“지방자치법 개정 조속히 처리하라”
“지방자치법 개정 조속히 처리하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6.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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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의회 정책토론회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가 27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통과를 촉구했다.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가 27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통과를 촉구했다. /충북도의회 제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27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협의회 의장단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가 주최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기개정 촉구'를 주제로 열렸다.

발제에 나선 김상봉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장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개인적인 역량 강화보다 제도적인 설계부문에 대한 강화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을 통한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인사권 독립과 조직권 확대등 독립성 강화 방안을 강조했다.

장선배 의장은 “30년 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지방자치를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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