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성 유 <공무원노조진천군지부장>

한편, 경제전문가와 연구원은 한미FTA가 타결되면 -농업피해 8700억원, 의료분야 피해 5년간 최대 12조원 등 - 우리나라가 입게 될 피해액을 추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16%를 차지하고 있는 24만명의 농민이 입게 될 피해액은 1300억원 이라고 한다.

충청북도지사가 피해를 예상하고 농촌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는 후속대책에 불과할 뿐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며, 이농현상과 더불어 농업의 피해만 초래하게 될 것이 뻔하다. 게다가 부동산이나 조세정책과 같이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협상된 경우 농업지원보조금조차도 불공정행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개방을 통해 수입관세가 없어지거나 줄게 돼 소비자는 값싸게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많은 국민은 이 말에 현혹되고 있는 듯하다.

만약 이런 논리대로라면 굳이 한·미FTA를 체결하여 관세를 없애는 품목을 결정하지 말고 모든 나라의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철폐하면 소비자는 모든 제품을 값싸게 구입하게 될 것이다.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관세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모든 수입관세가 철폐된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과 FTA를 맺어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이다.

몇 몇 수출대기업에만 유리하고 자영업자, 농민, 노동자에겐 막대한 피해가 예측되는 한·미 FTA는 국민을 기망한 협정이다. 스위스가 그랬듯이 민주노동당의 주장처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