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 변호사회 현장간담회 … 사건 관계인 인권보호 등 논의
사건 관계인 인권보호와 수사 과정 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정착을 위해 경찰과 변호사가 머리를 맞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6일 청주시 산남동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수사경찰-변호사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3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 중인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정착, 현장 수사관과 변호인 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고성한 충북경찰청 수사과장, 류성룡 충북변호사회장 등 경찰관과 변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참석자는 변호인 참여권 보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사건 관계자 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은 변호인이 단순히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 일시·장소 사전협의 등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충북청은 정책 시행 이후 경찰 조사 단계 변호인 참여율이 전년 대비 41%나 증가했다.
고성한 수사과장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해 인권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성룡 충북변호사회장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가 강화되고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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