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도덕적해이 논란 최소화 모색
존속기한 한정 `핵심' … 갱신주기 검토 중
운송원가 산정 등 논의·시행 시기는 미정
청주시가 세금 낭비를 막으면서 공공성을 강화한 청주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구성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지난 2월부터 매월 개최하면서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협의회는 노선조정, 경영합리화 방안, 재정투명성 방안,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등의 안건을 놓고 합의 내용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합의할 안건이 많아 시는 오는 10월까지 협의회를 계속 열어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논의의 핵심은 버스 준공영제 존속 기한 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준공영제 존속 기한을 따로 두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준공영제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갱신주기를 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버스운영체계는 크게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 세 가지로 구분된다. 민영제는 순수하게 민간 사업자가 노선을 계획·운영하거나 적자노선에 한해 공공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 공영제는 관할관청이 비수익 노선이나 전체노선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준공영제는 이 둘의 중간 형태로 시행 방법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버스 업체의 소유권은 인정해주지만 수익금과 노선 계획권은 공공이 관리하는 수입금 공동방식 준공영제가 있다.
수입금 공동방식 준공영제는 인건비 등 운송원가와 운송실적 등을 정산해 원가만큼 배분하는 형태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 7개 특·광역시가 채택·운영하고 있다.
공공이 조합, 법인, 민간사업자 등 특정 노선에 대해 차량구입, 손실보상 등 재정지원과 함께 위탁해 공영버스로 운영하는 위탁관리형도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의 재정지원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 2007년 196억원이었던 재정 지원금이 지난해에는 639억원에 달해 당초보다 세 배 넘게 늘었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광주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4818억원에 이르면서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또 인건비 등 운송 원가는 해마다 급증 추세인데 승객 수 감소로 운송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청주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청주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논의는 계속하되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노선입찰방식 준공영제를 8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이들 대책의 장단점을 폭넓게 따져본 뒤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잘된 점을 수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틀을 바꾸고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