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관리업체, 측정도 없이 성적서 4602건 발행
2개 업체선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1968건 적발
청주시 관할 업체선 4342건 허위 측정부 작성
시는 확인조차 못해 … 배출량 통계 신뢰성 저하
미세먼지가 심각한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측정하는 충북도내 대행업체들이 2017년 한 해에만 1만건에 육박하는 허위기록부를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조사해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를 공개했다. 다만, 적발한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기배출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국 174개 측정대행업체 중 40개가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심지어 환경부 측 검사를 받지 않은 측정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 역시 이런 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는 39개 측정대행업체를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대기측정기록부 8만2907건을 위법하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에서 관리하는 5개 대행업체는 1194개 업체의 측정을 대행해 9010건의 성적서를 발행하면서 832개 업체 4602건의 성적서를 미측정했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대행업체 2곳은 공정시험기준 미준수도 1968건 적발됐다.
청주시 관할 2개 대행업체도 797개 업체의 대기오염 측정을 대행해 주면서 4342건의 허위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A대행업체의 경우 환경부가 허용하지 않은 장비로 측정을 했지만 청주시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B대행업체는 정도검사 기한이 지난 장비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청주시가 B업체에서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로 측정해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결과 대기배출사업장 스스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도록 하는 자가측정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배출량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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