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 학교 통폐합 해법 없나
학령인구 감소 … 학교 통폐합 해법 없나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6.25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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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추진 한계
초·중 - 중·고 통합 8곳 … 주덕고·목덕고 폐지
농산촌 학교와 달리 도심 학교 통폐합 어려워
지자체가 공동주택사업체 기부채납 유도해야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 및 이전 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육당국이 해법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해 왔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도 한계에 이르러 적정규모 학교 육성으로의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교육부와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요인 사이에서 충북도교육청은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없는 처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북지역 학교 3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학교다.

전체 480개 초·중·고교 중 28.54%인 137곳이 해당한다.

480개 초·중·고교 중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3학급 이하의 중·고교는 이보다 더 많은 197곳(41.04%)이나 된다.

학생 수가 적어 초·중 또는 중·고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도 8곳이다. 청주 가덕초와 가덕중학교는 초·중 통합 학교로 전환한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가덕초에서 통합 운영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5가구 중 91.4%인 32가구가 찬성해 적정규모 육성 추진 기준인 60% 이상을 충족해 가결됐다.

현재 가덕초에는 6학급 35명이, 가덕중에는 3학급 25명이 재학 중이다. 통합 건물 공사 등을 거쳐 2022년 9월 가덕 초·중 통합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충주 산척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초·중 통합 운영 학교로 확정됐다.

현재 산척초는 6학급 39명, 산척중은 3학급 23명이 재학 중이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최근 두 학교를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산척초는 26세대 중 19세대가, 산척중은 19세대 중 18세대가 통합운영에 찬성해 2021년 3월1일부터 초·중 통합학교로 운영된다.

아예 폐지를 추진하는 학교도 있다. 소규모학교인 충주 주덕고와 괴산 목도고는 이미 학부모 세대수 기준 60% 이상 동의(주덕고 69.4%, 목도고 78.7%)를 받아 2022년 폐교할 계획이다. 주덕고와 목도고의 학생 수는 각각 50여명과 60여명에 불과하다.

농산촌 학교와 달리 도심의 학교 통폐합은 쉽지 않다.

도시 개발 논리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학교 소재 여부에 따라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청주 서현 2초(가칭) 신설을 위해 도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이 가경초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학부모와 찬성하는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 요인이 발생했는데 손을 놓을 수도 없고 중투위 심의를 통과하려면 학교 이전재배치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 ”이라며 “차라리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서 학교를 지어 기부채납을 하도록 지자체에서 나서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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