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무언이다.
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이 그렇다.
교육 당국이 발표한 정책이 교육 현장과 맞든 맞지 않든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만큼 일단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토를 달아서도 안 된다.
최근 충북도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이 서현2초 신설을 위해 가경초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흥지구의 대명사인 가경동 소재 학교가 이전 재배치 대상인 것도 놀라웠지만 20여년 전 2281명이었던 학생 수가 281명으로 90% 가까이 감소한 데 더 놀랬다.
가경동은 1990년대 대규모 공동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사람이 몰렸다. 학교를 짓고 또 지어도 교실이 부족했다. 논과 밭, 나무가 많아 자연 마을로 불리던 이곳에는 개경골, 풍년골, 발산리, 하발산, 홍골, 송골, 감나무실 등 정감 어린 이름을 지닌 마을이 있었지만 이젠 도시개발로 자연은 사라졌다.
도시개발로 붐볐던 학교가 이젠 또다른 도시개발에 밀려 배울 공간을 지어주기 위해 배우고 있는 공간을 옮겨야 하는 신세가 됐다.
배울 공간이 없을까봐 불안한 주민과 배울 공간을 이전할 처지에 놓인 주민 사이에서 교육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학교 신설에 대한 칼자루를 쥔 교육부는 주민과 다툴일도 없다. 얼굴 불킬 일은 더더욱 없다.
신설 조건으로 2~3개 학교를 통폐합 하라고 조건을 내걸면 그뿐이다. 다음은 학부모 몫이고 학생 몫이기 때문이다.
대학가도 오는 8월1일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시끄럽다.
강사의 처우 개선을 보장하기 위한 강사법이 강사의 자리도 뺏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강사법이 강사만의 일이 아니라 대학의 뿌리를 흔드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다들 걱정하고 있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하소연한다. 교육부에 대학 현장의 어려움을 아무리 하소연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수년간 출강한 강사가 왜 공개채용에 응해야 하는지 떨어지면 일자리를 없어지는데 왜 이런 법을 시행하냐고 울먹이는데 해줄 말이 없었다”며 “이런 상황을 설명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교육부는 새로 시행하는 정책이니 무조건 시행할 것을 종용한다”고 말했다.
석학을 초빙해 강단에 세우고 싶어도 이젠 할 수가 없다. 이유는 교육부가 명예교수를 제외한 모든 교수를 공개채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미국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인 워런버핏이 충북 지역 대학에서 강의를 하겠다고 나서도 서류, 면접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교육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없앴던 차관보(1급) 자리를 11년 만에 부활시켰다.
지난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차관보와 관련 인력 8명을 증원하는 내용의`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간사를 맡아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부활을 추진했다지만 교육부의 몸집 불리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개정 직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5일 시행되고 차관보는 인사검증을 거쳐 7월 말 임명한다.
자리가 많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없앴던 자리까지 부활시킨 교육부가 정작 학교 현장과의 조율에는 안중에 없으니 입만 아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