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개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된 지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윤종원 경제수석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수현 실장과 윤종원 수석의 동시 교체가 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정책 성과’를 무엇보다 강조해 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문책성 인사라는 지적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교체가 문책성 인사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김수현 실장은 사회수석을 먼저 역임하면서 문재인 케어나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했다. 사회 정책 전문가로서 성과가 분명히 있었음을 말씀드린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2년 넘는 시간 동안 일을 해왔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임명으로) 공정경제라는 경제 정책의 또 하나의 축을 더욱 강화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의 후임자를 결정하지도 않고 김상조 정책실장을 전격 임명한 것도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평가다. 또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은 지난해 12월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됐다가 6개월 만에 청와대로 돌아오게 됐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청와대 경제 라인 인사가 단행된 것은 최근 경제 상황의 심각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은 -0.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여 왔지만 여전히 고용과 수출입 등 경제 지표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수현 실장과 윤종원 수석의 조합에 지속적으로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특히 청와대 사회수석 출신으로 거시경제 전문가가 아닌 김수현 실장에게 책임론이 집중 제기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경제 청문회를 국회 복귀 조건으로 내걸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실장의 출석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청와대는 신임 김상조 실장과 이호승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민간 출신과 행정부출신 경제 전문가의 조합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제 정책의 3대 축 중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 혁신성장도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김상조 실장은 또 하나의 축인 공정경제에 있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활동해온 만큼 민생 경제에 대해 누구보다 두루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런 경험과 경력들이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호승 수석은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깊이 있게 알고 있고, 기재부에서 거시경제와 국제경제 정책을 담당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등을 주로 담당하면서 경제 정책 등을 많이 담당해왔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사회 활동 당시 ‘재벌 저격수’로 불렸고 기업들에게 ‘경제 검찰’로 통하는 공정위원장을 지냈던 김 위원장이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게 되면 대기업에 부정적인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은 기업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기업 갑질 문화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을 뿐이지 기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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