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 임성재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6.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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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임성재 칼럼니스트
임성재 칼럼니스트

 

잘 알다시피, 갈등의 시대다. 우리사회에 고착화되어 버린 양극화는 공동체 삶을 분열시키며 갈등을 조장한다. 또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벌이고 있는 정치권의 이전투구는 국민을 이념적 갈등으로 몰아가 정치혐오를 부추기는가 하면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한다.

이런 갈등이 전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속한 지자체들에도 숱한 갈등과 다툼이 자리 잡고 있다. 청주만하더라도 미세먼지문제, 공원개발문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현안문제들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갈등을 풀지 못하고 문제로 나아가면 단순한 다툼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갈등의 당사자인 시민 사이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갈등은 그 문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에 의하면 `선악(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따른 상대적인 관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툼의 당사자 간에 견해가 다를 때는 서로의 주장을 양보하기 어렵다. 서로의 주장을 좁혀가기보다는 극단으로 치닫기 쉽다. 이런 극단의 대립을 극복하고 갈등 해소로 나가는 길은 그 내용을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당사자를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과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갈등의 맥락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공공연함만으로는 문제가 잘 풀리지는 않는다. 누구나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지자체와 시민 사이에는 언제든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정서적이고 이성적으로 상대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로의 주장만을 앞세운 대치보다는 토론 같은 형식을 통해 그 갈등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토론해 보고, 자신들이 행하고 말한 것들을 들여다보는 이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서로 만나 차나 술 한 잔 나누면서 정서적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주장에만 매몰되어 상대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갈등과 다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자체와 시민이 갈등할 때는 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자체가 시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행정가들이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은 지자체의 존립근거이다. 지자체의 존립근거는 국가의 존립목적과 다르지 않다. 국가의 존립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지자체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한다면 정책 시행을 놓고 시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지자체들은 “최선의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연구하려면 가장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이 만인에게 가장 바람직한지 확인하고, 이어서 공동체와 개인에게 이 삶이 마찬가지로 가장 바람직한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정치학 1323 a 14)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곱씹어봐야 한다.

그래서 정책을 놓고 시민과 갈등관계에 있는 지자체들은 정책시행에 앞서 시민의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추진하려는 정책이 진정으로 시민의 바람직한 삶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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