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G화학의 배터리 기술 수출 요청을 승인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두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대학교수와 연구원, 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기전자전문위원회를 열고 LG화학의 배터리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이를 해외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G화학 측은 배터리 기술유출 논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추후 점검까지 받겠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미국 소송에 따른 기술유출 문제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LG화학의 신고서를 수리했다"며 "LG화학이 제시한 보완대책도 합리적으로 정부는 성실히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익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해당 소송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미국 소송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위해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을 신청했다.



ITC가 조사를 시작하면 두 회사는 미국법이 정한 '증거 개시 절차'에 따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