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서류미비 탓 기부채납 토지 이전 안돼
대형로펌 상대 최종 승소 … 팀원들 의지·노력 결실
청주시가 43년 만에 우암산 순환도로 편입토지를 법리공방 끝에 찾았다.
원소유자 후손이 대형로펌까지 동원하는 등 치열한 법정다툼과정에서 시유재산찾기팀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찾은 단서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도로시설과 시유재산찾기태스크포스(TF)팀이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 당시 기부채납한 편입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최근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다툼 끝에 최종 승소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시유재산찾기TF팀에 따르면 1970년대 청주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우암산 순환도로'가 개설됐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토지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소유권이 시로 이전됐다. 하지만 당시 서류미비로 이전되지 않은 토지가 있었다.
시는 이 가운데 우암산터널 인근 청원구 율량동 토지(임야) 소유자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토지는 원소유자가 기부채납 후 다시 자녀에게 증여했다. 시의 소송 제기에 소유자는 서울 소재 대형로펌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시유재산찾기TF팀은 불리한 소송 여건 속에서도 집요한 자료조사와 함께 치밀하게 법정다툼에 대처했다.
특히 서울시 이촌동사무소에서 기부채납 당시 날인한 1970년대 원소유자의 인감대장을 찾아냈다. 불리하기만 했던 시유재산찾기TF팀의 법정다툼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결국 시유재산찾기TF팀은 대형로펌을 상대해야 하는 힘겨운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는 값진 결과를 일궈냈다.
기부채납된지 43년 만에 되찾은 시유재산은 3억1000만원 상당의 4422㎡ 토지이다.
정호현 팀장은 “이번 시유재산찾기 법정다툼은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난 상태에 있어 자료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서울 소재 대형로펌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팀원들의 적극적인 시유재산찾기 의지와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유재산찾기TF팀은 지난 2017년 7월 설치 이후 288필지 약 231억 상당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29건은 소송을 제기해 44필지 57억9000만원의 토지를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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