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문제' 전국 공동대처 나선다
`댐 문제' 전국 공동대처 나선다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6.19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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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강상류연대 출범 … 전문가·시민단체 등 참여
정부, 지역단체 비판 수용 … 민관합동회의 개최
연대 “물값 전면 무료화 · 수익권 확보 나설 것”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정부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앞서 댐상류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주장(본보 4월 17일자 3면 보도)했던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댐문제에 공동 대처하기로 해 주목된다.

19일 전국강상류연대(공동대표 이광우·송석분, 사무총장 박일선)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영주댐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7일 영주댐 안전점검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지역단체 의견을 수용해 비판받던 교수와 활동가를 배제하고 지역 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했다.

이어 조명래 장관은 21일 영주댐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변화는 강상류지역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지속적 비판을 수용한 문재인 정부였기에 가능하다는게 연대의 주장이다.

연대는 그동안 지역사회가 댐 안전성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국토부 산하 수공은 지역단체를 배제한 채 소위 친정부적인 교수와 지역정서를 알지도 못하는 서울·대구 등 대도시 환경활동가를 참여시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4월에도 지역 전문가를 국가·유역물관리위원으로 뽑아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을 원안대로 선정했지만, 이번 영주댐 민관합동회의에서 보듯 이제는 실질적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려 나섰다는게 연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국강상류연대는 댐과 강상류지역 아픔을 해결하고 행복한 강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월 결성됐다. 5대강 지역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대는 충주댐 안전성 논란, 소수력발전으로 인한 홍수 논란, 물값 분쟁, 석면 논란 등도 전국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일선 사무총장은 “물값 문제만 해도 5대강 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게 맞다”면서 “정수구입비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물값 무료화와 지역 수익금 확보를 우선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시와 수자원공사는 현재 정수구입비 인하를 놓고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충주댐 피해대책위는 시민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여기에 충주댐은 최근 여수로공사로 인한 붕괴 가능성 등 안전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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