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에서 잇따른 학교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충북도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2018회계연도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19일 열린 충북도의회 373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정(음성1) 의원은 “최근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민들이 보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을 보니 2017년 88억 원을 학교폭력 예방지원 사업으로 사용했는데 지난해는 오히려 줄어든 83억 원을 썼다”며 “20여 가지 관련 예방사업을 하는데 왜 더 나아지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학교와 교육청이 더 노력해야 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고, 결산서류를 보니 지난해 관련 집행 잔액도 5000여만 원이나 남아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도민 여론은 `학교에서 방관하는 것 아니냐, 방치하는 것 아니냐'로 인식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도민들의 눈높이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이 증가하는 데다 정도도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생활지도도 일순간에 해소되지 않는 경향을 보여 모든 교육 활동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책에 대해서는 “올해 조직개편으로 SOS 지원단을 가동 중이어서 좀 더 나아지리라 생각한다”며 “올해 9월에는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3명과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3명을 선발해 북부, 중부, 남부에 배치해 지역과 학교 현장의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도내에서는 제천의 한 고교에서 학생들이 또래를 잔혹하게 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폭력까지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1일 학교에서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청주에서는 한 초등학교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고교생 4명이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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