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에선 다소 생뚱맞은 안건이 상정돼 채택됐다.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반대 성명서 채택 건의안'이 그것이다.
통상 의장협의회는 통상지방자치시대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의 발전과 권한 확대를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다룬다. 이번 협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 채택 건의안 채택 △지방세율 조정 건의 등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그런데 이번 협의회에선 `포털공룡' 네이버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왜일까.
네이버는 지난 4월 모바일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지역언론을 배제했다. 개편에 따라 현재 모바일로 네이버에 접속하면 첫 화면은 구글처럼 검색창만 나온다. 오른쪽으로 화면을 밀면 44개 언론사가 편집한 기사를 독자들이 구독하는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지역언론은 한 곳도 없다. 44개 언론사에 포함된 매체는 전국단위 방송·통신사, 종합지, 경제지, 전문 매체뿐이다.
휴대전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거주지역 날씨와 기온, 동네소식 등을 친절하게 서비스해주는 네이버가 지역언론사에서 제공하는 지역뉴스만큼은 일일이 키워드를 써 넣어야만 검색할 수 있는 `불편한 정보'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네이버측은 지난달 23일 자사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언론노조 등의 질의에 “2016년 1월부터 네이버 주식회사, 주식회사 카카오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자회견 다음 날 제평위 위원 명단이 공개됐다.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제휴평가위원회 위원 30명 중 현직 언론인 9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KBS, MBC, YTN, 더팩트 등이다. 여기에도 지역언론을 대변해 줄 지역언론인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현직 언론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언론인이 자기 또는 동료 제평위원이 포함된 언론사를 배제한 채 44개 매체를 선정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올해 들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해충돌이 불가피한 구조인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네이버는 포털시장의 70%를 점유한 시장지배사업자로 볼 수 있다. 지역언론이 네이버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모바일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잃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지역의 소식을 전국단위 언론사를 통해 접해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수도권집중의 폐해가 모바일상에서 고스란히 재현되는 것이다.
정부기구 중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유도해 수도권집중에 따른 폐해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지역불균형을 야기하고,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 기구는 탄생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송재호 위원장의 인사말을 네이버 경영진에게 지역언론 배제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불균형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균형 잡힌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을 새로운 꿈터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 시키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