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억지주장이 고장난 레코드 판처럼 반복"

권은희 간사 및 소위원장 선임 추후 논의키로



19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속에 '반쪽 회의'로 전락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초 이날 논의될 예정이었던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 선임 안건 등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바른미래당 간사를 새로 선임하고, 각 수장으로부터 사법개혁 관련 현안을 보고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은 불참했다.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만 패스트트랙 지정과 회의 소집의 부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자리했다. 바른미래당은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번 회의에 이어 오늘도 우리 당은 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데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전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선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달 취임 직후 사개특위 위원으로 권은희 의원과 이태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시절 패스트트랙 법안에 이견을 보여 사임된 권 의원을 다시 임명한 것이다.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 간사직과 함께 사개특위 내 검경수사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일 때 (권 의원이) 반대한다 해서 강제로 사개특위에서 쫓겨났다"며 "그런 분이 다시 사개특위에 들어와 간사를 맡고 검경 소위원장까지 한다는 것을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권 의원이 다시 온다는 것 자체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는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사과나 취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당은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권 의원은 사개특위로 돌아와 바른미래당 간사로서, 소위원장으로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며 "당사자는 아닌데 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 활동 종료일이 2주 밖에 남지 않았다. 사개특위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인수해야 할 임무를 안고 있다"며 한국당의 사개특위 복귀를 촉구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허위사실과 억지주장이 고장난 레코드 판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폭력과 물리력을 이용,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이제 와서 또다시 방해하려 한다"고 일갈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설전이 이어지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박 의원은 "양당의 입장은 충분히 개진됐다. 언제까지 '갑론을박' 할 수는 없다"며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나 간사 선임 권한은 바른미래당에 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쪽' 참석과 공방 속에 결국 바른미래당 간사 및 검경 소위원장 선임은 연기됐다.



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소위원회는 다른 당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은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선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며 "간사 선임의 경우 언제든지 요청하고 출석하면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