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1195-R 프로젝트'를 운행한다.

구는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지부와 협약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

이로써 체납세금 납부능력이 없는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195명에게 안내문 발송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한 후 신용회복위원회에 통보해 과중채무상담 및 신용보고서 등 신용회복 방안에 대한 무료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체납자에게 금융채무 조정, 개인회생·파산, 소액대출 및 취업알선 등 국가정책과 그 추진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후 신청자가 최소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최장 5년의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비대상자에 대해서도 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여부를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구는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기존에 체결한 업무 협약을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복지공동체 구축에 함께 할 계획이다.

/대전 한권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