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란?
공시지가란?
  • 김기흥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 승인 2019.06.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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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김기흥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공시지가가 지역별로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차이와 실거래가의 반영률의 차이가 크지 아닐까 싶다.

그럼 공시지가란 무엇일까? 쉽게 얘기하면 토지의 가치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적인 가치, 그 가치로 인해서 각종 부담금이나 세금도 내는 것이다. 그럼 공시지가가 어떻게 산정될까?

우선 공시지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표준지공시지가, 다른 하나는 개별공시지가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전국 약 50만 필지를 2월 말쯤 공시한다.

그리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전국 약 3300만) 개별공시지가 산정된다. 물론 표준지공시지가 가격 그대로 개별공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지가의 특성 등을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도로 접면이나 토지의 형상, 방향 등 여러 가지 특성들을 비교해 토지가격 비준표의 기준에 의해 개별공시가를 산정해 5월 말쯤 공시한다. 쉽게 말해 여기서 개별 지가의 특성이 표준 지가의 특성보다 더 좋으면 가격이 더 올라가고 나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쓰인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세금(재산세 등)도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을 만나게 된다. 그중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내려달라는 분들도 계신다. 하지만 모든 행정이 그렇듯 법과 원칙에 따라 공시지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가 처리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해소시켜 줄 수 없는 업무 담당자의 마음도 이해해줬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공시지가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므로 가끔씩 들어가 확인하는 것도 토지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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