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성 유 <공무원노조진천군지부장>

국회비준 절차가 남긴 했지만 지난 2일 한·미 FTA가 타결되었다. 이 협상은 다른 정책과 달리 국민의 관심이 높다.

돈 많은 부자와 일부 정치 권력가들은 세계화와 개방만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며 찬성하는 반면, 농민과 노동자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예측하고 매일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언론을 장악한 찬성론자들의 홍보는 넘쳐나고 상대적으로 반대론자들의 홍보와 의견은 묵살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1990년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결과를 통해 쉽게 한·미FTA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1990년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FTA가 체결되면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했다.

그러나 결과는 산업경기 침체로 무수히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고, 실업률이 급상승했으며,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많은 국민이 빈민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이 속출하였고, 노동조건이 급격히 악화하고 임금은 하락했다. 심지어 실직자들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살아남아야 했다.

물론 찬성론자들도 이런 멕시코의 상황을 모를리 없다. 이 따위의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한·미 FTA타결에 도움이 되지않기 때문에 절대 홍보하지 않는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협상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득과 실을 따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비준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에게조차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한·미 FTA로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예측된다면 국민에게 자랑스럽게 공개하면서 정정당당하게 발표해야 하지 않는가 <下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