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주 `코아루더테라스' 사기분양 논란(본보 10일자 9면 보도)이 극단적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늦은 오후 시공사 한국토지신탁이 지난달 24일 신청한 임시사용승인을 수리했다.

그러자 분양 계약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이른 오전부터 시장실 앞 복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시에 임시사용승인을 불허하라며 지난달부터 2주가 넘게 시청 광장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테라스를 전용면적처럼 속여 크기에 따라 분양가를 따로 책정해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라는 이유다.

하지만 한토신측은 제대로 된 보상 논의도 없이 계약해지만 막아보자는 심산으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했다는게 비대위측의 주장이다.

이번 임시사용승인 처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려는 시점에서 이뤄졌다.

지난 10일 시의회 허영옥 의장과 정재성 의원은 건축 전문가와 함께 `코아루더테라스'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점검에 참가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 연립은 지하주차장 누수, 옹벽 붕괴 가능성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됐다.

그런데 충주시가 임시사용승인을 허가하며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또 한토신은 입주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이에 앞서 시 관계자는 “임시사용승인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귀속행위라서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역구 정재성 시의원은 “이번 사안이 조사특위 구성이 가능한지 동료 의원들과 검토 중에 있다”면서 “주민 피해 최소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충주 `코아루더테라스'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30%의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한토신은 각 세대 테라스에 잔디를 심고 이를 녹지면적에 산입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일부 계약자는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3월에도 서산 센트럴코아루 아파트 입주민들은 시공사 한토신의 사기·꼼수 분양으로 피해를 봤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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