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봉호 옥천군의원 본회의 5분 발언서 주장
곽봉호 옥천군의회 의원(사진)은 10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피해와 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지중화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며 “지자체나 지중화사업 요청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선 지중화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해 추진한다.
곽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전선 지중화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의 안전한 보행 보장하고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업인만큼 옥천군도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들과 연대해 상급기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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