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틀 유지 여름철만 구간 확대안 뒤이어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누진제 폐기 지지 의견이 우세했다.
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 홈페이지에 지난 4일 마련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이날 현재(오후 1시 기준) 총 476건의 의견이 개진됐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현행 누진제 틀을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 3단계를 2단계로 축소(2안) △누진제를 폐지(3안)이다.
한전 홈페이지에 마련된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엿새 동안 476건의 의견이 올라오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게시판에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3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누진제는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과의 차별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안을 적용할 경우 kWh당 전기요금을 1구간과 3구간 사이인 125.5원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가장 적은 1구간(kWh당 93.3원)은 오르지만 200kWh 사용자의 전기요금은 내려간다.
3안을 적용할 경우 997만가구는 가구당 월 9951원씩 할인 혜택을 받지만 1416만 가구의 전기료 인상(월평균 4335원)이 불가피하다.
3안 다음으로는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이 많이 차지했다.
현실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1안을 적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로 3가지 안 중 가장 많고 가구당 1만142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세 개 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거나 여름철 할인 적용 기간을 7~8월에서 7~9월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누진제 TF는 11일 공청회를 연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한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형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