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정년 연장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06.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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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재경 국장(천안)
이재경 국장(천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사회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2일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인구 구조 개선 대응 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곳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현직 경제분야 수장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공영방송을 통해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의 이날 언급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급속도로 가까와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 정부가 직접 TF팀을 가동하고 있음을 공개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생산 연령 인구(16~64세)는 2019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평균 32만여명 씩 감소한다. 1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무려 320만 명이나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외국인 노동력에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이 추세라면 머지않아 10년 후 한국은 외국인 노동력이 없으면 공장 가동이 멈춰서야 하는 지경에 다다르게 된다.

이번 홍 부총리의 언급은 결국 정부가 정년 연장을 늦춰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 따른 부정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도 이같은 부총리의 언급과 궤를 같이 하는 대책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달 말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몇몇 방안 중 하나로 현재의 정년인 60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고령 노동자 임금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 고용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정년 연장과 관련한 정책적 대안은 실질적으로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뻔히 제한된 일자리를 놓고 자칫 청년 구직자와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와의 대립이 우려되는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수준에서 역할을 제한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화 사회 진입 마당에 정년 연장은 거스릴 수 없는 대세다. 이미 65세 정년 사회가 된 일본은 이젠 정년 70세 연장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년 연장과 함께 간과하면 안될 것이 있다. 바로 건강한 사회다. 정년 연장은 60~64세 노동력을 생산 연령 인구에 편입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그렇지만 노동의 연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인 피로가 가중되어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부담된다면 이 또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 유지돼 있는 고령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반드시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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