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 확대 시 많은 가구에 혜택 제공

축소는 '일부 가구'만 감면 효과 받아

폐지 시 전기료 '4335원 인상' 불가피

정부, 6월 중 누진제 개편안 완료키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각 개편안의 장·단점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산업부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누진제 TF가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세 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누진제 TF가 내놓은 대안은 ▲현재 누진체계 유지하되 하계에만 구간 확대(1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 축소(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 폐지(3안) 등이다.



1안(누진구간 확대)의 경우 2018년에 시행했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한다. 1629만가구에 월 1만142원씩 할인이 적용된다. 세 개 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된다.



2안(누진단계 축소)은 하계에 한해 요금 부담이 가장 큰 3단계를 폐지, 요금 불확실성을 없앤다. 609만 가구의 전기료를 월 1만7864원씩을 깎아준다. 사실상 누진제를 폐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전력 소비량이 많은(400㎾h 이상 사용하는) 일부 가구에만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3안(누진제 폐지)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이다. 887만 가구에 월 9951원씩 할인 혜택을 준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1416만 가구의 전기료 인상(월평균 4335원)이 불가피하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인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누진제 TF 위원장)가 각 대안을 소개한 뒤 소비자단체, 학계·연구계, 정부, 한전 측 패널이 각 개편안의 장·단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학계·연구계에서는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현자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이, 한전에서는 권기보 영업본부장이 나선다.



누진제 TF는 이날 토론회 및 공청회(11일), 온라인 게시판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한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 약관 개정안을 만들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를 요청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