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물밑접촉 진전 없어…재해추경 등 민생법안만 산적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일 오후 만나 6월 임시국회 개회 등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수의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인근에서 만나 두 달여 가까이 공전 중인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한 담판 협상을 진행한다.



이날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다만 시간과 장소는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당초 이날 회동은 오후 2시 국회 내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여당 관계자들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후 회동이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도 "지금으로서는 '국회 정상화에 노력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시간과 장소를 바꾸면서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려는 것은 회동 소식이 퍼진데 대해 각 당 원내대표들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은 시점이지만 협상 결과물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는 선거제 및 검·경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해왔다. 이 사이 미세먼지·강원 산불·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만 쌓여가고 있다.



지난달 여야 새 원내 지도부가 모두 구성된 이후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이 이어져왔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과와 철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양당 간 공세적 발언 공방으로 좀처럼 화해 분위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매해 2·4·6월 1일과 8월16일에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개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강제성은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개회일 사흘 전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3일 개회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회동을 통해 오는 3~4일 합의문이 완성되면 이르면 6~7일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