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이틀 연속 "北발사체=탄도미사일, 유엔 결의 위반"…속셈은?
日방위상, 이틀 연속 "北발사체=탄도미사일, 유엔 결의 위반"…속셈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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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北 위협 강조해 군사력 강화 목적"
"日에는 북 도발이 이득…"韓美만 괴로워"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거듭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2일(현지시간)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지난달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명확하게 위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견인을 위한 3국 공조를 당부하고, 패트릭 섀너핸 장관이 비핵화에 대한 3국의 협력을 평가한 것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었다.



이와야 방위상은 전날 정경두 장관과 함께 주제 연설을 한 본회의에서도 원론적인 입장에서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란다면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5월 초 발사한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정말 유감"이라고 했다.



또 이와야 방위상은 "일본은 언제나 항상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원한다"며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있어서 별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효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선박 환적 문제에 대해서도 경계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전 세계 이해에도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와야 방위상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말 미일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양국 간 시각차와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지난달 9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한 바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다르게 본다. 어쨌든 상관없다"며 아베 총리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일본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미국도 이미 존 볼턴 보좌관이나 섀너핸 대행을 통해 (일본과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대화기조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수위조절을 한다"며 "일본 입장에서는 굳이 사실관계를 감출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자신의 아젠다 중 하나인 일본 군사력 강화로 가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일본에게는 기회이고,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 한국과 트럼프 행정부만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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