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국민소득도 증가하고 경제도 지표상으로는 분명히 발전했는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취직이 되지 않아 울상이다. 왜 그럴까?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금융실명제 시행과 전산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이 절세(?)를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고 야단이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자영업자들이 세무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세무서에서 인정과세를 했다. 좋은 말로 하면 절세요, 나쁜 말로는 탈세다.
이에 대비, 국세청에서는 세원을 실제 필요한 세수보다 몇 배 더 확대해 놓았다. 어느 정도의 탈세를 인정한 것이다. 가끔 표본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 실태를 파악하여 세금징수 강화 여부를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미운 기업 세무조사로 손을 보기도 했다. 세무조사가 기업을 길들이는 보검처럼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요즘엔 세무서에서 인정과세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금융실명제와 전산화, 신용카드가 기업의 수입을 투명하게 만들었다.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과거보다 몇 배 더 납부한다.
카드수수료율도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기업보다 자영업자가 훨씬 높다. 이래저래 자영업자는 구조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었다.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도 자영업자를 힘들게 한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인상이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든 주범이라고 독박을 씌우는 것도 옳지 않다.
정책은 정의감과 애민(愛民)정신만으로 섣불리 수립하는 게 아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
이젠 절세(?)도 어렵다. 그럼 국세청에서 세율을 낮춰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도 없다. 경제가 어렵다고 불평만 한다. 최저임금인상 탓만 한다.
청년들이 취직이 어려운 것은 미국의 남녀평등 개념을 오인(誤認)한게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미국은 남녀평등 때문에 여자가 취업한 것이 아니다. 남자 혼자 벌어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넉넉한 상류층 사람들은 여자가 굳이 취업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성의 취업을 남녀평등으로 착각했다. 이젠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생활을 한다. 남녀 모두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하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고 일자리가 그에 비례하여 두 배로 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경쟁률이 두 배로 는 셈이다. 당연히 과거보다 취업이 두 배 더 힘들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짚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대통령 탓만 한다.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조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준단다.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아이의 보육과 교육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못 낳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그 이유부터 정확히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해결책이 나온다.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선출직 공직자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다. 정책은 연습이 필요 없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