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6월27일까지 결정하도록 노력" 공감대

운영 일정 확정...내달 5일부터 서울 등 공청회

노사, 첫 회의부터 속도조절 놓고 날선 신경전

勞 "정부 나서 할 일 아냐...파행 이를 것" 경고

使 "시장에 확실한 신호 필요"…속도조절 압박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공익위원 8명을 포함해 새 위원들을 위촉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시급 8350원인 올해 최저임금이 내년에 얼마나 인상될 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상황이라 2018년(16.4%), 2019년(10.9%)에 비해 대폭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시작부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기싸움을 벌여 올해도 험난한 과정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를 위원장을 선출하고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는 근로자 임금실태분석, 실태생계비 분석 등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에 대해 전문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는 등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원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 일정도 논의했다.



다음달 5일 서울을 시작으로, 10일 광주, 14일 대구 등 3개 권역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6월 중에 전문위원회와 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 최저임금 법정 기한인 6월27일까지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29일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근로자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오는 6월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이내에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마다 막판까지 노사 간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7월14일 새벽 4시40분께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안(8680원)과 공익위원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공익위원 안인 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됐다.



올해도 노사 간 극한 대립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7월 중순 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감안하면 7월 중순이 데드라인인 셈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준식 교수는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용자, 근로자, 업종별, 규모별로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최저임금위원회 대내외 소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심의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장이자 공익위원 중 한 사람으로써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와도 적극적으로 소통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심의가 시작되면 경영계는 동결을 넘어 마이너스 인상률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두자릿 수 플러스 인상률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상견례 자리라 할 수 있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인사말을 통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근로자 위원 대표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대기업 300인 이상 노동자는 임금을 받았다 뺐기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을과을의 전쟁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었다"며 "2020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은 "1년 만에 공익위원 전체가 바뀌게 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책임론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정부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파행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류기정 전무는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2년 동안 급격히 올랐고, 최저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봐도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주는 게 필요하다"며 "획기적이고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심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경제 상황이라든지 지불능력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함에도 지난해와 올해 과도한 인상이 이뤄졌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 계층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펴서 심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어 "맞춤형 대책이나 맞춤형 지원도 대상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 역시도 업종별 차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