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중도사퇴 감산 30% → 25%
선출직 공직자 중도사퇴 감산 30% → 25%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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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무위 공천룰 의결 … 새달중 당원 의견 수렴 후 찬반투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당초 발표한 30%에서 25%로 조정키로 결정했다.

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수정한 공천룰을 의결했다고 이재정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정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발표했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했으며 청년,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공천심사 때의 가산 범위를 10~20%에서 10~25%로 높였다.

또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하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아울러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도 20%에서 25%로 높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30% 감산은 과하다는 지자체장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당무위는 이를 반영해 25% 감산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당무위 직후 “해당 행위자에 비해 페널티 수준이 높은 것은 과하다는 지자체장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전체적인 균형에 비춰볼 때 더 높은 수준의 감산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해서 조정했다. 다른 부분은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당은 이날 의결한 공천룰이 포함된 특별당규를 당원 전용 온라인 시스템인 당원 플랫폼에 공개해 2주가량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권리당원 대상으로 전 당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내달 중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또다시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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