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단독훈련, 자주태세 확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올해 처음 실시된 '을지태극연습'에 대해 "이번 전시대비 연습은 공격이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특히 한국군 단독훈련이므로 우리 국방을 우리 힘으로 지키는 자주적 태세를 확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시대비 역량강화는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임무"라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대화를 통한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되고 있지만 튼튼한 안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훈련 성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정부의 을지태극연습을 '도발적인 훈련'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의 개념을 확장해 전통적인 군사적 요인에 더해 대규모 재난 등 비군사적 요인까지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다"며 "이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명·안전 보호까지도 국가 안보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올해는 포괄 안보의 개념을 처음으로 연습에 적용해 새롭게 개발된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군, 국민이 함께 참가하는 이번 연습은 전시 대비 연습으로만 진행하던 을지연습과 달리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 대응연습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날 안보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현재 사회에서는 전쟁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도 국가 안보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따라서 포괄 안보차원에서 국가의 위기관리 역량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출범 후 포항지진, 조류독감과 구제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강원도 산불 등에서 확인됐듯, 개별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은 많이 개선됐다"며 "이제 한발 더 나아가 하나의 재난에서 시작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처하는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무리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하더라도 보완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연습 종료 후에는 평가결과를 위기 관리계획에 반영해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을지태극 연습이 국가위기 대응과 전시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