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국방부 승선근무예비역 축소방침 철회해야"
해운업계 "국방부 승선근무예비역 축소방침 철회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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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결사반대 결의대회
해운·수산업계가 정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추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29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해양대 학생과 선원, 해운·수산단체 종사자 등 2000여명은 다음달 3일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결사 반대' 결의대회를 연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우수 해기사 양성과 유사시 동원선박 운항요원 확보를 위해 2007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최근 국방부는 병역자원 고갈을 이유로 이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우리나라 해운·수산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했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상위권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며 "이 제도가 축소·폐지될 경우 해기전승의 단절은 물론이고 우리 나라 해양산업 기반이 크게 와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홍근 상무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배정인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승선근무예비역은 수개월간 가족과 떨어져 있는 데다 엄격한 지휘체계로 현역과 다름없는 선상생활을 하는 등 육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다른 대체복무제도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일반 대체복무제도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결의 대회에는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인천해사고와 부산해사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선주협회, 한국해기사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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