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매년 재산세, 건물 신축을 통해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부동산 공시지가이다. 부동산 공시지가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이렇게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 세 가지와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라는 토지에 관련한 공시지가 두 가지가 있다.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이슈로 인해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도 높은 순위에 오르며 공시지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한 프로그램에서는 이 공시지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는 것 또한 본 적이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가 왜 그렇게 이슈가 된 것일까?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 및 재산세,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의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며 각종 복지제도를 정할 때 표준지공시지가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세금 부과율이 높아지거나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기초연금 등의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 등에게는 공시지가 상승은 좋지 않은 뉴스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시지가 상승이 좋은 뉴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유로 활용되는 공시지가 중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일까, 그리고 책정 기준은 무엇일까.
개별공시지가를 알기 위해서는 표준지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한다. 전국 3300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그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를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 가격 비준표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앞서 말한 국세·지방세 등의 납부 기준, 부담금의 기준, 복지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산정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그 기준이 어찌 보면 명확하다 볼 수 있다. 내가 가진 토지가 개별지라면 이 토지와 가장 근접한 대표성 있는 표준지를 끌어와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 그 개별지가 표준지와는 어떤 다른 형상 등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기에 그 기준이 명확하다 볼 수 있다.
이 기준을 잡는다는 것이 어렵지만 기준만 명확히 잡힌다면 개별지는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책정돼야 하며 그 책정에 있어서 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렵더라도 잘 기준을 잡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에 기준을 잘 잡으려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