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성추행 사건 상담 2배↑…전문 대응 필요"
군인권센터 "성추행 사건 상담 2배↑…전문 대응 필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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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018 연례보고서 발간
성범죄 관련 83건 집계…매해 증가

간부 피해자 19.2%…초급간부 많아

상담소 설립…서지현 검사도 기부해



지난해 군인권센터를 통해 이뤄진 군대 내 인권침해 사례 상담 건수 중 성추행 상담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는 연내 성폭력상담소를 개소해 증가하는 성폭력 상담을 다룰 예정이다.



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권센터 2018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가 접수한 인권침해 상담은 모두 1239건이었다. 2017년(1036건)보다 200여건이 증가했다.



이중 성희롱·성폭행·성추행 관련 사건 상담은 총 83건(중복집계)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28건, 2017년엔 58건이었다. 특히 성추행 상담 건수는 38건으로 전년(2017년 16건) 대비 2.3배 늘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센터는 "사회 전반의 '미투' 운동 여파로 보인다"며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경우 계속적으로 증가해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해 연내로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을 목표로 '벽돌쌓기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김지형·전수안 전 대법관이 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서지현(45)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2800여만원을 기부해 위원이 됐다고 전했다.



영창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권리 침해 사건의 상담 건수는 2018년 28건으로, 전년(72건)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센터는 영창 폐지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방부의 폐지 기조 등의 영향을 받아 일선 부대에서 영창 처분 자체가 감소했다고 봤다.



인권침해 상담 건수 중 피해자가 파악된 1112건을 들여다보면 현역이 82.2%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이중 병사가 527건으로 47.3%를 차지했다.



간부가 피해자인 건수도 214건으로 전체 중 19.2%를 차지했는데, 간부 피해자 중에서는 '초급간부(하사~중사·소위~중위)'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해자가 하사~중사인 경우는 67건, 소위~중위가 피해자인 사건은 32건이었다.



센터는 "상대적으로 최일선 부대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연차가 낮은 초급간부들의 근무 고충이 점차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봤다.



가해자가 파악된 476건을 살펴보면 현역 간부가 276건으로 58%를 차지했고, 간부 중에는 중령(41건)과 상사(35건), 대위(28건) 순으로 많았다.



센터는 일선 부대에서 휘하 장병들의 고충 및 인권침해 처리를 담당하는 주 직책이 행정보급관(상사)과 대대장(중령)이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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