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 관련 범죄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대응한다.

경남 진주 아파트 사건을 비롯한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가 충주시 문화동 자신의 원룸에서 경찰관 2명과 정신병원 구급대원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긴급체포됐다.

지난 6일에는 부산에서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마트 직원과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에서도 지난달 27일 조현병환자가 자신을 돌보러 온 친누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7일 정신질환자가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창원에서는 조현병을 앓는 10대가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정신질환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차원의 체계적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1년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현병 환자를 격리해달라는 등의 다양한 청원이 266건이나 올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정신건강 전문인력 조기 충원 등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 예방과 치료·재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조기 확충해 1인당 사례관리 대상을 60명에서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17개 광역 시·도마다 24시간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요원 1명이 20명 이내로 담당하고 전문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 전문가 등 다학제 접근을 통한 집중사례관리를 도입한다.

33만명에 달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시·도와 시·군·구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설치한다.

충북 지자체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청주시는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 관계없이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달부터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치료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비는 실비로 월 최대 2만원(본인부담금)으로 1년간 24만원까지다.

충주시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각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15일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충주경찰서, 충주소방서, 지정 정신의료기관 호암병원과 실무자 중심의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정비하고, 정신응급 대응 현황 점검, 문제점 공유 및 개선방안, 정신질환자 응급진료를 위한 지정 협력병원 현황 등이 논의됐다.

충주경찰서는 시민들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 위협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해 신고에 의한 출동 시 신속한 현장조치로 정신질환자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충주소방서는 위급사항 발생 시 구조·구급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교환에 협력할 예정이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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