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충북의 이슈를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 단연 환경문제다. 폐기물소각장, 미세먼지, 도시공원일몰제,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등 지역민과 밀접한 문제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이다.
올 초부터 도내 시·군에선 폐기물소각장 건립 반대 주민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미세먼지 수치가 전국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폐기물 소각장으로 밝혀지면서 위기감이 시설물 반대로 나타나고 있음이다.
그런가 하면 도시공원일몰제 해제 1년을 앞두고 도시공원을 지켜달라는 주민들과 법적으로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밀어붙이는 청주시의 대립각도 시끌시끌하다. 도시공원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사유재산권에 손을 들어주고 20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다가오면서 도시공원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이 가능함에도 청주는 법적 근거와 보전 사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과 공공기관이 협의하는 민관거버넌스라는 좋은 제도를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 민관거버넌스 제도의 미흡함을 느낀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은 역사적 가치를 지난 유물과 유적지를 보전하기보다 개발 일변도로 밀어붙이면서 문화도시 청주의 논란도 일고 있다. 천 년 전 사람들이 만들어 사용한 유물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음에도 유적지는 자본에 밀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다시 2차, 3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놀랄 만큼 유물의 양과 유적지의 규모임에도 지자체는 말이 없다.
여기에 2차, 3차 테크노폴리스 사업이 상가와 아파트 분양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구를 위한 개발사업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청주지역은 정부가 주택미분양지역으로 고시할 정도로 심각하다. 주택미분양 사태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음에도 아파트 분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청주시의 입장이고 보면, 현실과 거리가 먼 주택정책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큰 폭의 집값 하락 속에 전세금과 이사와 맞물리면서 일각에선 주택미분양은 지역경제의 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충북경실련 기자회견에서는 “2조 원대 민관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를 위한 특혜다. 청주시가 사업시행자 대리인 역할만 한다면 청주테크노폴리스 확장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택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개발사업만이라도 아파트 건설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도 내포되어 있다.
이처럼 충북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민감한 현안들은 대부분이 환경과 관련돼 있다. 문제는 이 현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시공원이나 폐기물소각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세먼지를 잡을 수 없고, 도시공원일몰제 정책 대응 없이는 도시숲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파트 건립 또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개발과 보전이란 명제만 내세우면 논의 자체가 팽팽해질 수밖에 없다.
민간공원개발로 사라져가는 도시숲, 지자체의 무분별한 민간개발, 갈수록 숨통을 조여오는 초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은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기에 커다란 사회망처럼 하나의 통합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도 민간단체도 지역민도 마찬가지다. 살기 좋은 충북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려면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