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오늘 취임 2주년 충북, 강호축 중심 도약 발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취임 2주년 충북, 강호축 중심 도약 발판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5.09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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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늘 취임 2주년
충북선철도화 고속화·평택~오송 복선화 등
예타 면제·대상사업 4건 6조6천억 규모 수혜
정부 출범 동시 지역인사들 다수 입각 경사도
2기 내각엔 노영민 비서실장 등 존재감 부각
중부권 대기환경청 등 일부 공약은 지지부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2년을 맞는 가운데 충북은 강호축(강원~충청~호남 연결)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부 지역공약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손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충북지역의 가장 큰 성과는 올해 1월 발표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했다. 충북은 △충북선철도 고속화 △평택~오송 복복선화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천~영월고속도로 등 충북 관련 사업이 모두 4건, 6조6000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 또는 대상사업이 포함돼 최대 수혜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서 충북은 강호축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게 됐다.

3월에는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항공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충북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역인사들이 다수 입각하는 경사를 맞기도 했다.

음성 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도종환(청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피우진(충주) 국가보훈처장, 이원재(충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금로(증평) 법무부 차관이 발탁됐다.

주중대사에 노영민(청주) 전 의원, 주독대사에 정범구(음성) 전 의원이 임명되며 국내외로 충북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말부터 단행되고 있는 2기 내각구성에선 노영민 주중대사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당시 제시했던 충북 공약 중 일부 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 △충북혁신도시 중심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충주호·대청호·미호천 연계 친환경 국가 생태휴양벨트 조성을 공약했다.

또 △중부권 잡월드(JOB WO

RLD) 건립 △중부권 대기환경청 설립 △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교육·연구·체험) 조성 등 모두 8개의 충북 공약을 내놨다.

이중 중부권 잡월드는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입장 차와 고용노동부의 견해가 맞물리며 끝내 무산됐다. 도와 도교육청이 자진철회한 모양새로 마무리됐다.

나머지 상당수 공약도 각 부처에서 용역을 발주했거나 발주예정인 상태 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 또는 공모결과에 따라 공약실현이 무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공약 실현가능성에 가장 큰 의문부호가 붙는 사업은 중부권 대기환경청 설립과 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이다. 중부권 대기환경청 설립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성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부터 충북도가 정부에 건의해 온 사업으로 문 대통령 지역공약에 포함됐던 미래 참단농업 복합단지 조성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이 사업과 유사한 `스마트팜 혁신밸리'공모를 진행하고,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1곳씩 4곳을 선정했다. 정작 사업을 건의했던 충북(제천)은 탈락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충북은 성장동력 마련과 지역인사의 중용 등에서 혜택을 본 건 분명하다”며 “다만 대통령 공약사항 중 일부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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