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혁신 강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학령인구 급감 상황에 대해 "연말까지 교육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구정책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뿐 아니라 교육부 내에서도 TF를 마련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인구정책 범정부 TF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1급 관료들과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9개 분야별로 작업반을 나눠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뉴시스 4월 2일자 기사 '인구절벽에 학령인구 급감…교육정책 조정 불가피' 참조>



유 부총리는 "예상보다 훨씬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근본적·구조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 급감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태계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절박함을 느끼게 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한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학생중심 교육 패러다임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학생에 대한 투자를 높여, 새로운 인재 양성을 시작해야만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학제 개편 ▲교사양성수급체계 개편 ▲폐교 및 학교시설 활용 ▲대학구조개혁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제들 중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당초 이 논의는 중장기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범이 늦어지면 교육부가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연말까지 모든 사안이 발표되기 어렵다면 구체화되는 과제부터 발표하겠다"면서 "국가교육회의와 더 긴밀하게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대학 스스로 혁신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021년부터 입학정원보다 입학자원이(고3 졸업자 수가) 4만명인가 줄어든다는 통계를 봤다"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 자체 혁신 방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5월 2일자 기사 '지방대 고사 막는다더니…수도권大 손 못 대는 교육부' 참조>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적은 수도권 대학은 지금까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수도권 대학도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관련한 혁신방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