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도 정착 판단 … 관련 예산 줄여
이종배 의원 “정부, 홍보 강화 등 지원해야”
충북에서는 해마다 아동 500여 명이 실종되지만 지문 사전등록률은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아동 등 실종 신고는 전국적으로 9만6461명이다.
2014년 1만5230명, 2015년 1만9428명, 2016년 1만9869명, 2017년 1만9954명, 지난해 2만1980명이다.
5년 새 6750명이 늘어 44.3%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4442명의 어린이 실종 신고를 경찰이 접수했다.
충북은 2014년 433명, 2015년 578명, 2016년 568명, 2017년 555명, 지난해 496명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3개월간 87명이 실종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실종 신고를 접수한 어린이는 2745명이다. 전국 대비 2.7%다.
정부는 실종 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아동을 빨리 발견하고자 2012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문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실종 아동 찾기 골든타임은 실종 후 48시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문을 등록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하는 시간은 평균 96시간이지만 지문 등록 아동은 평균 1시간에 불과하다.
이렇듯 지문사전등록제가 큰 효과를 거두지만 시행 6년이 지난 지난해 말 기준 아동의 지문사전등록률은 전국적으로 48.3%다.
충북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53.9%이지만 17개 시·도 경찰청 중 9번째다.
지문사전등록제가 큰 효과를 거둠에도 기획재정부는 제도가 정착했다며 관련 예산을 줄였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사전등록 현장 방문 사업 예산은 2017년 18억원에서 지난해 11억원으로 올해는 8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 의원은 “실종 아동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려면 지문사전등록제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을 늘리는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