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재개발원·전북지방환경청으로 명칭 변경

습지센터 조직·기능은 생태원으로 이관해 관리



환경부가 물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3개 국(局)' 체제로 운영한다.



환경 분야 갈등관리를 전담하는 갈등조정팀을 새로 꾸리고 미세먼지 대책을 총괄하는 '푸른하늘기획과'의 명칭을 원상 복구한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환경부 내 물 분야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편은 수량·수질 및 수재 대응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물관리 일원화'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지난해 6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의 수량 기능(수자원정책국 1국 3과 36명 및 홍수통제소 152명)을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상하수도정책관을 없애고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했다.



물통합정책국은 물 관련 계획·예산 및 유역관리를 총괄하며 산하에 물정책총괄과, 물이용기획과, 토양지하수과를 둔다.



'물환경정책국'과 '수자원정책국'은 그대로 두되, 기존 개별부서에서 분산 수행해 온 상수도·지하수 관리와 물 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하도록 해 유사 중복 업무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했다.



수자원개발과에서 수행하던 광역상수도 업무를 지방상수도를 담당하는 물이용기획과(전 수도정책과)로 이관한다. 수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지하수 수량 업무는 토양지하수과로 넘긴다.



수자원정책과, 수도정책과,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에서 제각각 행해 온 물산업 육성 기능은 하나로 통합해 신설되는 물산업협력과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수질 및 수생태 개선과 하수 관리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수 관리를 담당하는 생활하수과를 물환경보전국으로 편제했다.



하수처리장으로 전체 폐수의 31%(1681만t/㎥)가 처리되고 있음에도 그간 하수 관리 기능이 상하수도정책관 아래 편제돼 있어 수질 및 수생태 오염 관리가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었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물 관련 업무의 총괄기능은 강화하고 유사 중복 업무는 통합하며 하·폐수 통합관리 기능 간 연계성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면서 "조직 개편을 기반으로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물 관리 정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대기환경정책관 아래 '푸른하늘기획과'의 명칭을 '대기환경정책과'로 바꾼다. 지난해 1월 조직 개편에서 미세먼지 해결 의지를 담아 푸른하늘기획과로 변경한 지 불과 1년 4개월만에 원래 명칭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환경 분야 갈등으로 정부 불신과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환경 갈등의 예방·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갈등조정팀'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노동 자원의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새만금개발청과 명칭 혼동을 일으켰던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전북지방환경청'으로 기관 명칭을 각각 변경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차 소속기관으로 운영돼 온 국립습지센터는 국립생태원으로 조직과 기능이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