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관광개발 용역 논란
거세지는 관광개발 용역 논란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5.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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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11년에도 용역비로 1억7천여만원 지출


시민들 실효성 의문·예산 낭비 지적 등 반발 고조


시민단체 “주민주도형 관광산업 개발로 전환해야”
속보=충주시가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세운다며 1억2500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해 논란(본보 1일자 9면 보도)이 이는 가운데 8년 전에도 관광개발 용역비로 2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일 충주시 관광과에 따르면 2011년 `충주시 관광종합 개발계획 용역비' 명목으로 1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당시 사업내용도 충주시 관광개발 여건 및 잠재력 분석, 정부 정책방향 및 향후 국내외 관광추세 분석, 관광자원의 SWOT 분석을 통한 관광개발 전략수립 등 이번 용역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관광개발계획 수립 실효성 논란이 심화되며 혈세 낭비라는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광개발 용역이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5년에서 10년 주기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매년 정부와 상위기관에서 새로운 관광정책이 내려오고, 현재 상황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관광개발에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역을 진행하면 반드시 자문회의를 거치게 돼 있다”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과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관광정책이 나올수 있냐는 의문이 달리고 있다.

충북환경운동연대 박일선 대표는 “그간 수없는 용역을 했다. 거기에 이미 지혜가 담겨 있다”면서 “용역을 하면 뭘하나! 용역 따로 정책 따로인걸”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관광, 문화예술, 도시재생 등 120개에 이르는 위원회부터 정치적으로 구성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문성과 헌신성을 중심으로 전면 재구성해 2000여명 공무원,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면 이런 용역 필요성은 훨씬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충주시민연대 관계자도 “주민주도형 관광산업이어야 지속가능한 힘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며 “충주시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과거 관광정책이 관 주도, 상명하달식으로 진행돼 전부 실패했다”면서 “선진국들은 정책개발에 주민주도형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충주시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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