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노동자, 산업재해·노동안전 상담 비율 높아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상담기관에 접수된 노동 상담 가운데 36%가 임금 관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주노총 지역본부 상담소, 법률지원센터, 법률원, 산별 노동조합에 접수된 상담 1만159건 가운데 3700건(36.4%)가 임금 문제였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해고·징계·인사이동 1411건(13.9%), 근로시간 981건(9.7%), 4대보험 593건(5.8%), 근로계약·취업규칙 580건(5.7%), 산업재해·노동안전 528건(5.2%) 등 순이었다.



임금 상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체불이 24.4%로 나타났고, 퇴직금(21.4%), 연차수당(12.6%), 시간외수당(12.3%), 최저임금(10.8%)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임금, 해고, 4대보험 등의 상담이 많았고, 남성은 근로시간, 산업재해, 노동조합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