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로스쿨 제도를 두고 법학 교수들이 신사법시험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학교수들은 문제의 절반을 맞힌 합격자를 전문 법조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사법시험 도입을 촉구했다.

지방 로스쿨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아져도 서울 수도권 로스쿨에 비해 낮은 합격률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제8회 변호사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응시생 3330명 가운데 1691명이 합격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8%였다. 합격기준은 905.55점(만점 1660점)으로 나타났다.

변시 관리위원회는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 응시제한 완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개선 등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별도의 시험으로 분리해 선발하는 신사법시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합격자 수의 인위적 상향 조정, 낮은 합격점수, 응시제한 완화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학교수회는 “8회 변시 합격기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4.55점”이라며 “문제의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맞힌 합격자들을 국민이 전문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무부가 스스로 법에 규정한 5회 응시제한 원칙의 완화를 선언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5탈자' 곧 로스쿨 낭인을 위해 응시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했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줘 로스쿨 낭인을 구제하도록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며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변시 합격률은 1회 87.15%, 2회 75.17%, 3회 67.63%, 4회 61.11%, 5회 55.20%, 6회 51.45%, 7회 49.35%로 매년 감소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공개한 1~7회 변시 누적 합격률을 보면 연세대가 94.02%로 가장 높았다. 변시 합격률(1~7회)이 80% 이상인 대학은 전국 25개 가운데 15곳이다. 이중 지방 소재 로스쿨은 영남대가 유일하다. 충남대는 75.69%, 충북대는 72.87%로 70%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변시 합격률은 수도권 로스쿨과의 격차가 더 크다. 합격률이 가장 높은 연세대는 73.38%였지만 충북대는 31.62%, 충남대는 41.155에 그쳤다.

충북대 관계자는 “로스쿨 입학생을 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학부 출신이 대부분”이라며 “지역 출신 학부 입학생이 많아야 하지만 합격률이 낮아질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김금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