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교섭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8일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와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연대한 충북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연대회의)에 따르면 집단교섭 외에 개별 직종교섭은 어렵다는 도교육청의 입장과 집단교섭 외에 직종교섭을 해야 한다는 연대회의의 입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에서 집단교섭 절차를 준비 중이지만 이마저도 지난 24일 집단교섭 절차협의를 시작할 정도로 소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협의회에서 이미 집단교섭 진행 결정을 하였음에도 그동안 시간만 보냈다. 이런 사정으로 5월 셋째 주 정도로 예상했던 본교섭 개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어서 교섭 장기화가 우려된다.

협의회가 집단교섭 외에 교육청별 개별 직종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집단교섭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산재한 200여개 개별직종의 다양한 조건을 모두 담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80% 수준으로 축소하는 `공정임금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것도 집단교섭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과제 실현의 당사자인 교육부가 2018년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 올해도 불참 의사를 표시하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인 교육청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결국 집단교섭에서 여러 교섭 의제 중 많은 것을 다루기 어렵고, 전국에 공통적인 임금 사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의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올해 집단교섭이 지지부진하면서 지난해 체결한 임금 집단교섭 유효기간도 코앞인 6월 말로 다가온 상황이다.

당장 5월 초부터 교섭을 시작해도 6월까지 교섭 타결에 빠듯한 일정이다.

연대회의는 5월 중순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집단교섭을 계속 고집하면서 협상파기 분위기마저 조성되고 있다”며 “5월 중순까지 가시적인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집단교섭으로 직종까지 다루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모든 직종을 집단교섭에서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그래도 집단교섭에서 공통의제는 물론 일부 직종이라도 다루면서 간극을 좁혀나가려는 노력을 상호 간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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