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놓고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청주시가 구룡공원의 일부를 매입하는 선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8곳의 민간개발을 계속하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민·관거버넌스가 합의안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내년 7월이면 해제될 도시공원의 보전과 개발방식에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런 난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보기 위해 구성된 게 민·관거버넌스다.
하지만 지난 4개월이 넘도록 18차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구룡·매봉공원 2곳의 개발방식은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거버넌스가 가동되는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정책 홍보나 의견 수렴 통로까지 막혔다는 데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모두 2~30개 마을을 돌며 도시공원 일몰제 현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계획했지만 거버넌스 내 반발로 취소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까지 넘쳐났다.
공사가 불가능한 지역에 아파트나 터널이 생긴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얘기가 돌면서 오히려 혼란만 키운 꼴이 됐다. 어느 한 쪽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단일 합의안을 만들어 냈어야 한다.
결국 한범덕 시장이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결정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한 시장은 “6개 공원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의 단일 합의안을 존중해 최대한 반영 추진하겠다”며 “다만 단일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매봉공원과 구룡공원도 민간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더 이상 논란을 두고 보지 않으려는 시의 `불 끄기'인 셈이다.
오송역 명칭 변경과 신청사 건립 방식에 이어 도시공원 일몰제까지 민·관거버넌스가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인식만 남기게 됐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민간이 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다. 골치아프게 민·관거버넌스를 시가 더 이상 가동하지 않을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시의 섣부른 결정도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비록 위원 간 의견차가 크고 단일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었다.
심한 반발을 예견했다면 독단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시한을 정해놓더라도 재논의 시간을 주는 게 적절하다. 시가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을 최종 민간개발하기로 결정했지만 또다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지난 26일에는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 평가표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던 도시공원위원회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고성과 몸싸움 끝에 또다시 무산되기도 했다.
막대한 재정 부담에 일부만 매입하겠다는 시와 보전에 필요한 만큼 매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구룡공원 문제가 민간개발로 이미 확정된 다른 공원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청주시, 시민단체, 정치권, 토지 소유자가 개발방식에 합의하지 못해 우려된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어느 한 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 쉽지 않은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사회적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는 열린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 이 상황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한 발씩 양보해 해법을 찾으려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