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세 의존 100년史 탈피…남북주도 새 질서 제시

내달 취임 2주년 獨 유력지에 '신 한반도 체제' 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끊임없는 유화적 메시지에도 북한이 꿈쩍 않자 해법 마련에 적잖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대북 메시지를 연이어 공개적으로 발신하는 것 역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북미 대화 촉진이라는 자신의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모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 영상메시지를 통해 기다림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며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노딜'에 대한 원심력으로 기존 남북미 대화의 틀을 벗어난 다자협상 체제를 모색하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새로운 길', '난관'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한 화답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이행)해 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압박 기조를 난관과 장애로 규정하자, 문 대통령이 잠시 숨을 고르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는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오지랖 넓게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로 할 말은 해야 한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 특유의 감성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영상메시지 속에서 민족적 자신감을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천명한 '신 한반도 체제'에 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남북이 힘을 합쳐 돌파해나가자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다.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대륙을 꿈꿀 능력이 있다"며 "우리는 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졌으며 공감하고 함께해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한미 동맹의 이익과 민족의 이익이라는 갈림길에서 하나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이분법적인 선택 대신, 남북 주도로 새롭게 한반도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신 한반도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세 의존적인 정책을 벗어날 것을 촉구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 주도로 한반도 주변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가자는 문 대통령의 '신 한반도 체제'가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신 한반도 체제는 '신 베를린 선언'을 확장·발전시킨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이자, '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제시한 국가통치철학이며, 국가비전의 최상위 개념이다.



과거 100년이 열강들의 침탈, 일제강점, 전쟁과 분단, 냉전으로 이어지는 등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끊임없이 타자로부터 강요받아온 역사였다면, 새 100년은 남북이 주도적으로 새롭게 한반도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신 한반도 체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어제 문 대통령의 영상메시지 전반은 '신 한반도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세계 지도를 뒤집으면 한반도가 시작점이 된다는 언급에서 시작해 한반도 평화가 유라시아까지 뻗어있다는 최근 메시지까지 남북이 세계 중심이 돼야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일관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3·1절 100주년 기념사 안에 '신 한반도 체제'에 대한 구상을 온전히 담아내려 했지만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미국의 반발을 의식해 상당 부분을 들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완성된 구상을 제시하려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잡히면서 공개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신 한반도 체제'는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기고 글을 통해 자연스레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