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첫 소환은 5월께 가능할 듯 보여

윤중천 진술 신빙성·물적 증거 등 고려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최근 '별장 성범죄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당사자로 의심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첫 소환 시점이 주목된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26일 윤씨를 세번째 불러 조사했다.



윤씨는 최근 수사단 조사에서 의혹을 불거지게 한 '별장 성범죄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6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도 "그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출범한 수사단은 한달 동안 윤씨의 뇌물 의혹과는 별개로 동영상 속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집중해왔다. 수사단은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본에 근접한 파일 동영상을 확보했고, 이를 분석한 결과 2007년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사진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에는 여성 한명과 남성 두명이 등장하며,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해온 A씨는 사진 속 여성이 본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사단은 윤씨의 부탁으로 동영상 CD를 직접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의 5촌 조카와 윤씨 동업자, 원주 별장 관계자 등을 소환해 추궁했고,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과거 두 차례의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을 잘 모른다는 입장을 보였던 윤씨가 과거 수사 때보다 유의미한 진술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핵심이자 동영상 속 인물의 당사자로 의심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첫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은 다음달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수사단은 윤씨의 진술을 기반으로 김 전 차관을 곧장 소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씨가 과거 진술을 일부 번복해 그대로 신뢰하기 힘들고, 자신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피하면서 선택적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씨는 본인이 김 전 차관에 금품을 전달하긴 했지만 2008년 이전이며 액수도 많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동영상 속 여성은 A씨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본인의 뇌물 혐의 공소시효를 의식하고, 수사에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수사단 역시 이같은 윤씨의 말이 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물적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자택과 윤씨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뒤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수사단은 진술 증거로만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물적 증거들을 더 탄탄히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사단은 윤씨 등의 소환과 달리 김 전 차관의 소환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김 전 차관이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진상조사단의 소환에도 불응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앞서 지난달 15일 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다만 조사단은 피조사자를 강제 구인할 수 없고 임의수사만 할 수 있지만, 수사단은 피조사자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더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물적 조사 등을 계속 하고 있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을 결정하려면 조금 더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