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보조금 지원을 볼모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서면 제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다.

도교육청은 25일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의지를 서면으로 제출한 `처음학교로'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보조금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미참여 사립유치원 5곳이 도교육청에 도민과 학부모의 우려와 염려에 사과의 뜻과 함께 충북교육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의사를 전해와 지원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재개하는 지원은 올해 통학 차량 지원금 연 500만원과 원장 기본급 보조비 월 52만원, 학급운영비 전액, 교원기본급 보조(원감, 교사) 50% 삭감분 등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도교육청의 설명과 다르다.

도교육청은 지원 재개에 앞서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답변서에 적을 3가지 문구의 시안까지 제시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시안 그대로 사립유치원들은 △본원은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등의 정책 참여 의지를 표명한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도민과 학부모들의 우려 및 염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충북교육청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겠다 등의 1차 입장 표명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냈다.

내용을 성의 있게 작성해 다시 보내라는 도교육청의 요구로 이들 유치원들은 `한다'를 `합니다'체로 바꾸고 글자 수도 늘려 2차 답변서를 다시 보냈다.

공문을 받은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이 `처음학교로'미참여 제재로 받지 못한 3월분 보조금까지 소급 적용해 다음 달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을 볼모로 사실상 강압적인 `백기 투항'을 주문한 셈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처로 진행한 부분”이라며 “5개 유치원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와 각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보내달라고 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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