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공시지가 인상에 임대료 전가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아"



올해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반은 경기 위축과 자영업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공실이 늘고, 임대료가 하락하며 투자수익률도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초 공시지가의 큰폭 인상 예고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던 세금 상승분을 임대료에 전가하는 상황도 아직은 관측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19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는 12.4%, 중대형 상가는 11.3%, 소규모 상가는 5.3%로 각각 조사됐다.



오피스는 기업심리가 다소 개선됐지만 신규 오피스 건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소규모 상가도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0.6%포인트 높은 수준이며,중대형상가는 일부 지역의 주력산업과 상권 부진 등으로 전기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임대료는 오피스가 전분기 대비 보합세(0.0%)지만,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오피스 공급 증가 영향을 받고 있다.



상가의 경우 중대형은 0.12%, 소규모는 0.18%, 집합은 0.10%씩 각각 하락했다.



감정원은 "상가는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등 소비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권의 경기둔화 등으로 모든 상가유형에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가 경기(0.20%), 인천(0.13%), 서울(0.06%) 등 수도권 지역만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



서울은 중대형상가(0.02%), 집합상가(0.03%) 등은 오름세를 보인 반면, 소규모 상가는 0.08% 하락했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3개월간의 투자성과를 나타내는 투자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약세다.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1.69%로, 전분기 대비 0.27%포인트 떨어졌다.



중대형상가도 작년 4분기 1.75%에서 올해 1분기 1.50%로 0.25%포인트, 소규모 상가도 같은 기간 1.58%에서 1.36%로 0.22%포인트 내렸다. 집합상가는 1.77%로 전분기 대비 0.03%포인트 유일하게 올랐다.



한편 감정원은 시장모니터링 결과 공시지가 상승을 앞두고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9.42%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13.87% 상승하고, 특히 강남구(231.3%)나 중구(21.92%), 영등포(19.86%) 등 오피스, 상가 밀집 지역의 경우 공시지가가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은 오는 5월께 발표되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와 부담금 부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권 밀집 지역에서는 건물주가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노경석 감정원 상업자산통계부장은 "아직까지 그런(세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 데다 자영업 경기가 어렵고, 매출도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료를 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