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허위 계산서 발급…브로커 무더기 적발
800억대 허위 계산서 발급…브로커 무더기 적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15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류업체 상인들에게 800억 규모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창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사기 등 혐의로 브로커 A(52)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2018년 서울 동대문 의류업체 상인들로부터 812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 매출자료 등을 근거로 금융권 등에서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8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해 허위 매출 등을 근거로 금융권에서 1억59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세탁하는 '간판업체'와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폭탄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에 전가했고, 이후 폭탄업체를 폐업해 결국 누구도 세금을 내지 않게 만들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비리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 전문 감사실에서 철처한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사안의 실체와 금융비리까지 적발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