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자체 절반 인건비도 못 번다
충청 지자체 절반 인건비도 못 번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4.14 2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2019년 지자체 재정지표 분석
충북 제천시·보은군 등 7곳, 충남 공주시·금산군 등 11곳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봉급도 감당 못해

 

충청지역 지자체 절반 이상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자체 재정지표 분석'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243곳(광역 17곳·기초 226곳)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24곳으로 51%에 달했다.

지자체 2곳 중 1곳이 지방세를 거둬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인건비 미해결 광역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市)는 18곳, 군(郡)은 71곳, 특별·광역시 자치구(區)는 35곳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는 전남(16곳)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강원(15곳), 경북(12곳), 충남(11곳), 전북·경남(각 10곳), 부산(8곳), 충북(7곳) 등의 순이었다. 충청권은 지자체 31곳 중 21곳으로 68%에 달했다.

충청권 시의 경우 충북은 제천시 1곳, 충남은 공주시·보령시·논산시·계룡시 등 4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군의 경우 충북은 보은군·옥천군·영동군·증평군·괴산군·단양군 등 6곳, 충남은 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 등 7곳이었다.

구의 경우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등 3곳이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73곳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1.4%였다. 2015년(50.6%)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의 53.4%보다는 2.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자체수입 증가액(3조8000억원·3.8%↑)과 비교한 총예산 증가액(20조3000억원·9.6%↑)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이란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재정자주도는 평균 74.2%였다. 지난해의 75.3%보다 1.1%포인트 축소돼 2016년(74.2%) 이후로 가장 낮아졌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입을,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의미한다.

주민 1명당 자체수입액은 평균 175만7000원, 세외수입액은 평균 17만8000원, 지방세부담액은 평균 157만9000원이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