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에 1차 조사 이어 재소환

2013년 경찰 수사·외압 의혹 확인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 의혹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4일 오전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단은 지난 12일에도 이 전 기획관을 조사했으며, 이날 그를 재소환했다.



이 전 기획관은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의 지휘부였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그해 4월 이 전 기획관은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갑자기 전보됐다. 해당 보직을 맡은 지 4개월여만이었다. 이때문에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단은 이 전 기획관을 상대로 당시 경찰의 수사 상황 및 청와대 보고 과정,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 등 혐의 사건과 함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권고했다.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동영상' 감정결과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곽 의원 등은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 의혹 내사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서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관련 보고를 했지만 청와대에서 이를 묵살했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